[한반도 브리핑] 윤대통령 취임 일성은 '비핵화'…북한은 코로나 비상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외교·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에 새 정부,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.<br /><br />정권이 바뀌면 국내 정책은 물론이고 외교·안보 정책과 대북 기조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대담에서 다 다뤄볼 텐데요.<br /><br />지 기자.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, 핵심 주제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 화요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확실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,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지난 목요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가 코로나19 감염자인지는 모르겠지만, 북한은 전국적으로 열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발열 환자 통계와 사망자 수까지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밝힌 환자 통계를 전해드리고 북한이 코로나 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한 배경이 무엇인지, 어떤 식의 방역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설명할까 합니다.<br /><br />북한에서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는데, 북한이 지원을 수용할지 여부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한쪽에서는 국방력 강화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목요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시위에 나섰는데, 이 내용도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선,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부터 살펴보시죠.<br /><br />저도 대통령 취임사를 생방송으로 들었는데, '자유'라는 단어가 자주 귀에 꽂히더라고요.<br /><br />실제로 취임식 연설 내용 중에 '자유'라는 단어가 35차례로,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지 기자는 취임사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가던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'자유'를 거듭 강조할 때 "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유를 누리는 날은 언제 올까"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가장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.<br /><br />우선 윤 대통령이 비핵화 대상은 북한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즉 자신들의 핵 개발 원인은 미국 때문이라는 억지 논리인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'북한 비핵화'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드러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'한반도 비핵화'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을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협상을 이어가야 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싫어하는 용어를 쓸 수 없었겠죠.<br /><br />하지만,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핵 문제의 본질을 '북한의 비핵화'라고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확실한 경제적 보상이 따를 거란 점도 강조했는데,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.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구상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는데,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 과정과 연계해서 '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'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대북 구상은 이명박 정부가 내놨던 '비핵·개방 3000'과 매우 유사합니다.<br /><br />경제적인 유인책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, 하지만 이런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 정권의 첫째 목표는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핵을 담보로 체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음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침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목표를 실현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북한은 예전부터 계속 북미 수교를 원했던 것이고,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했던 겁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낼지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오늘도 신규 환자와 사망자 수까지 공개하고,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북한이 공개한 코로나 발생 상황,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 통계부터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은 지난 목요일 새벽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며 북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코로나 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북한 매체도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,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국가 비상방역 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도(평양)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(발열환자)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,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'BA.2'...
